해외자산유동화거래의 구조 및 법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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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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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자산유동화의 의의
1. 자산유동화의 관념
2. 자산유동화의 장․단점
II. 자산유동화의 구조
1. 기본 구조
III. 자산유동화법 상의 자산유동화
1. 자산유동화법의 주요 내용
2. 자산유동화법의 한계
IV. 자산유동화법에 의하지 않는 자산유동화
1. 등록유동화의 확장형
해외자산유동화거래의 구조 및 법적문제
I. 자산유동화의 의의
1. 자산유동화의 관념
자산유동화는 ‘자산을 유동화, 즉 현금화하는 것’이다1). 이는 대개 현금으름을 창출하는 자산을 기존의 유가증권의 형태로 가공하여 쉽게 유통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단순하게는 당해 자산을 매각하여 현금화 하는 것을 상정할 수 있으나, ①특정 자산의 규모가 너무 클 경우 투자자를 찾기 어려우며 ②부동산의 환금성이나, 대출채권의 채무불이행 위험과 같은 당해자산의 위험성 때문에 투자자는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기를 원할 것이고, ③당해 자산이 저당대출채권인 경우 채권에 대한 회수?관리에 부담이 있다는 점 등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의 구조화된 금융기법인 자산유동화제도를 도입한 것이다2).
이러한 자산유동화를 위해서는 특수목적기관(Special Purpose Vehicle, 이하 ‘SPV`라 함)에 자산을 양도하여 자산보유자의 신용과 당해 자산의 신용을 분리 및 절연하도록 한다3).
유동화증권의 발행에 있어 기초가 된 자산이 일반채권 등일 때 이를 자산담보부증권(Asset-Backed Security, ABS)이라 하며, 그 기초채권이 주택구입 등일 위한 장기대출채권인 저당대출채권일 때, 그 발행증권을 주택저당채권담보부증권(Mortgage-Backed Security, MBS)라고 한다4).
국내에서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자산유동화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민?상법상의 각종 특례 규정을 마련하였다.
2. 자산유동화의 장?단점
(1) 長點
자산유동화가 구조화된 금융기법으로서 절차가 복잡함에도 활용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長點이 있기 때문이다5).
1) 자금조달 비용 절감 및 투자자 확대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라 함)는 양도받은 자산을 담보로 유가증권을 발행하는데, 이때 증권의 신용도는 대…(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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