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이후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presen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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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11:1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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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의 국방장관이 만나 한반도에서 전쟁재발 방지 및 평화 정착을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서울과 신의주간 철도를 복원하고, 문산-개성간 도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밖에 3index에 걸쳐 남북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고, 금강산 민족통일 대토론회와 평양 민족통일 대축전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의 남쪽 민간인들이 참여하기도 하였다.
김대중 government 는 1998년 출범과 더불어 대북포용정책을 천명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또한 남북간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등 4대 경협 합의서에도 합의하였다.
그런데 남북한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은 ꡐ9·11 테러ꡑ 사건 발생 이후 미국government 가 과거에 비하여 노골적인 대북 강경정책을 표명함에 따라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9.11 테러이후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presen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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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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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 축 발언이후 북한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現況 ***
미국의 부시행government 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수출과 테러와의 연계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며 대북강경 입장을 취하자 이어 남북관계도 경색국면에 들어가게 되었다.
국제관계에 맞물려 2001년 12월 제6차 장관급회담을 마지막으로 남북 간 회담이 중단됨에 따라 대북억지력을 통한 ꡐ소극적인 현상 유지ꡑ보다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도와줌으로서 ꡐ…(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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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결과 남북관계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었고,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장관급회담을 비롯하여 군사, 경제 등 분야별 회담이 무려 33index나 개최되어 정치, 경제, 군사 및 인도적 문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남북 간 교류와 협력문제들이 논의되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일정한 구역을 남북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경의선 철도 복원과 문산-개성간 도로 개설공사를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ꡐ군사적 보장합의서ꡑ의 실제적인 발효 시기를 미루는 등 남북간에 이루어진 기존의 합의사항 이행과정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기 처음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