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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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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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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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의 유형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결 사례를 적고 소견을 정리했습니다. 모두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많은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설명
불공정거래의 유형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결 事例(사례)를 적고 소견을 요점했습니다. 모두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많은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 기타의 거래거절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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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1. 거래거절
2. 차별적 취급
3. 경쟁사업자 배제
4. 부당한 고객유인
5. 거래강제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7. 구속조건부거래
8. 사업활동 방해
9.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Ⅲ. 불공정거래행위의 심결례
1. 심결의 일반적 사항
2. 심결이유
3. 공정위의 판단과 심결에 대한 소견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①일방적으로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②터무니없이 싸게 팔거나 혹은 비싸게 구입하여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③끼워팔기나 회사 직원에 대한 판매 강요 등 부당한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 ④지위의 우월함을 이용한 부당한 거래 행위 ⑤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⑥허위 과장광고, 경쟁사에 대한 비방적인 내용 등 부당한 표시나 광고 행위 ⑦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 인력지원 행위 등으로 모든 사업 분야에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개별 사업분야인 백화점 업계와 하도급 거래에 마주향하여 도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고 있다아 예를 들면 백화점의 지나친 경품행사, 부당한 반품, 판매대금의 지급 지연, 판매종사원 파견 강요나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이 물품 제조 및 수리를 위탁하거나 건설을 위탁하는 것이 이에 포함된다 1984년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되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다아 이밖에 학습교재 판매업,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 신문 발행 및 판매업, 가맹사업 등에 마주향하여 도 일방적 거래에 의한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아 이하에서는 불공정거래의 유형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결 example(사례) 를 적고 소견을 적어보기로 한다.
2) 유형
가. 공동의 거래거절 :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Ⅱ.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1. 거래거절
1) 의의
부당하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중단하는 행위, 혹은 거래하고 있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