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과정책-병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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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9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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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세청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맥주, 소주, 일부 인삼주 등에 납세병마개제도를 실시해온 결과 이들 주류는 주세확보가 용이해졌으나 청주, 과실주, 기타재제주 등은 주세를 탈세하는 事例가 계속 늘고 있어 주세 확보가 탈세방지를 위해 이 제도를 전체병술에 확대 실시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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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과정책-병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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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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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과정책-병마개
_SLIDE_1_
세상에 이런 독점이!
소비자 법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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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974
납세병마개 시초
납세병마개 의미
납세병마개의 문제점(問題點)
세상에 이런 독점이!
공정거래위원회
새 업체 도입
새 업체 도입 후
평가
우리가
생각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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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 독점이!
1974 납세병마개 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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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 독점이!
Ⅱ
Ⅰ
Ⅳ
Ⅲ
Ⅵ
Ⅴ
Ⅷ
Ⅶ
1974
1974년 납세병마개 시초
국세청은 주세탈세방지를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법주와 1.8L 들이 청주를 제외한 모든 병술에 납세병마개를 사용키로 했다.
1974년 6월 17일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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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 독점이!
납세병마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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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 독점이!
납세병마개 의미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고하는 주류의 용기에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표지(“납세 증명표지”)를 첩부하게 할 수 있다
Ⅱ
Ⅰ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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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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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병마개 의미
Tax c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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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 독점이!
주류제조자가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병마개를 사용하는 때에는 납세증지를 첩부한 것으로 보는데 이때의 병마개를 납세병마개라 한다.
Cf) 주세법 제44조, 주세법 시행령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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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생략(省略))
설명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