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와 요점해고 정당성 관련 주요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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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9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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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와요점해고관련주요판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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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와 요점해고 정당성 관련 판례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2) 영업양도 무…(省略)
영업양도와 정리해고 정당성 관련 판례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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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양도의 의미
2. 관련 주요 판례 검토
영업양도의 의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상법에 있으며, 그 내용은「권리・의무에 대한 포괄적 승계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판례에서 「상법 제41조가 말하는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적극적 자산과 소극적 자산)을 뜻하는 것」(대판 1989.12. 26, 88다카10128)으로 보고 있따
즉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영업재산 양도의 의미(재산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따
그러나 이러한 영업양도에는 근로관계라는 인적 측면의 의미가 필연적이며, 영업양도시의 정리(整理) 해고에 마주향하여 는 많은 수의 판례가 있따
2. 관련 주요 판례 검토
1) 양수인 및 합병회사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및 합병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긴박한 경영상의 necessity 을 인정받게 되며, 그밖의 다른 절차(해고회피노력,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기준의 작성, 이러한 절차에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는 별도로 밟아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