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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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7 19:5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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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주화 저해요인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 정보관리체제, PPBS, 국가기획제도, 관료제, 집권화 등은 행定義(정이) 민주화를 저해하며 능률화를 위한 것이다.
행정학핵심체크
순서
다.
3. 대표관료제
대표관료제는 국민에 대한 책임을 중시하는 내부통제수단으로 외부통제를 보완하려는 것이며 행定義(정이) 민주성, 참여성, 합의성, 책임성, 형평성 등을 중시한다.
5. 미래의 바람직한 政府(정부)상
Osborne과 Gaebler는 `政府(정부)재창조`에서 미래의 政府(정부)상으로 촉매적 政府(정부), 경쟁적 政府(정부), 지history(역사) 회에 힘을 부여하는 政府(정부), 성과지향적 政府(정부)(절차보다는 결과), 사명지향적 政府(정부), 고객지향적 政府(정부), 기업가형 政府(정부), 분권화된 政府(정부), 미…(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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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핵심체크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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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재로서의 행定義(정이) 특징
2. 규제완화(민주화)를 위한 입법방향
3. 대표관료제
4. 민주화 저해요인
5. 미래의 바람직한 政府(정부)상
6. 이익집단 역기능론
7. 政府(정부)실패를 초래하는 관료제의 병리요인
8. 신공공관리론
9. 후기산업사회(post-modernism)에서 예견되는 행定義(정이) 모습
10. 공공선택이론(理論)의 입장
1. 공공재로서의 행定義(정이) 특징
① 등량소비성 : 많은 사람이 동일한 재화를 동시에 소비하여 동일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음.
② 비배제성 :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급되므로 특정인이 이를 이용하는데 배제당하지 않음
③ 무임승차성(free rider) : 비용부담을 하지 않은 국민도 행정서비스 혜택을 받는데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음. 비용과 수익의 절연으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④ 비분할성 (공동소비성) : 공공재는 특정인에게만 분할하여 배타적으로 공급될 수 없음
⑤ 비시장성 : 시장에서 공급되지도 않고 이윤을 추구하지도 않으며 성과를 화폐로 표현하기
곤란 (서비스의 가격이 없음).
⑥ 파생적 외부efficacy : 의도하지 않은 잠재적efficacy(제3의 efficacy)나 부작용으로서 주로 정치적 개입에 의한 졸속행정이 그 원인(原因)
⑦ 비축적성 :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서비스를 저장■축적할 수 없음 (국방 등)
⑧ 비경쟁성(독점성) : 政府(정부)단독으로 공공재를 공급하는 독점체제임
⑨ 비경합성 : 타인의 소비로 자신의 소비가 influence을 받지 않음
2. 규제완화(민주화)를 위한 입법방향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Positive System’에서 ‘자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금지시키는 ‘Negative System’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