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관점에 서의 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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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4 12:2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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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한다는 것은 완전경쟁시장의 조건들 중의 하나인 ‘완전한 정보’를 위배하는 것이므로, 자원배분이 파레토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경제적 관점에 서의 도덕적 해이
경제적 관점에서의 도덕적 해이
1. 도덕적 해이의 槪念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란 원래 insurance업계에서 사용되던 용어로 insurance가입자가 insurance에 가입한 후 고의 또는 부주의로 사고의 가능성 또는 사고금액을 높여 insurance회사에게 피해를 주는 경향을 의미한다.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이란 일부 거래당사자에게 정보가 완전히 개방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자동차insurance의 경우 insurance회사는 운전자의 운전 실력 또는 얼마나 조심하여 운전하는지에 대하여 insurance가입자인 운전자 본인보다 잘 알지 못한다. 의료insurance 가입자가 insurance이 없다면 고통을 참거나 값이 저렴한 약을 복용하여 해결할 만한 병에도 값이 비싼 병원치료를 선택하는 것, 자동차insurance 가입자가 미가입자보다 자동차 운전을 부주의하게 하여 사고확률과 사고금액을 높이는 경향 등이 좋은 예이다.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비용과 효익을 발생시킨 경제주체를 알지 못하여 책임 소재를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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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관점에 서의 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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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화재insurance 가입자나 생명insurance의 수익자가 insurance금을 노려 고의로 방화나 살인을 저지르는 행위도 도덕적 해이의 예가 된다
insurance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사전적 도덕적 해이와 사후적 도덕적 해이로 나누기도 한다. 사전적 도덕적 해이란 부주의한 운전이나 화재에 대한 경각심 해이등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사고의 원인(原因)이 되는 행위를 하여 사고의 확률과 사고금액을 높이는 행위이고, 사후적 도덕적 해이란 화재발생후 늑장신고나 과장보고로 피해를 키우는 등 사고 발생 후에 일어나는 사고금액을 높이는 행위를 일컫는다.
2. 경제학적 의미의 도덕적 해이
경제학에서는 도덕적 해이의 의미를 insurance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정보비대칭이 있는 상황에서 한 경제주체가 다른 경제주체에게 돌아갈 이익을 가로채거나 비용을 전가시키는 행위라는 의미로 널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