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 제정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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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8 05:5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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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우리나라 교육관련 법안 제정이 내면의 논리 : 공교육 이념의 실현
* 교육관련 각 주체들(일반 시 민 , 국가(관료), 경제계 등)간 경합과 타협의 산물
1) 교육기회의 확대 (서민들의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
- 교육기회로부터 소외되었던 서민들에게 국가가 공권력을 발휘해 경제적 능력, 지리적 여건에 상관없이 최소한 9년간 무상교육 기회 보장. 중학교 3학년까지 의무교육 실시, 그간 여러 이유로 최소한 9년간의 교육기회를 향유하지 못한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여러 형태의 보상교육 정책 마련.
- 서민들은 최소한의 교육기간을 9년에서 그 이상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 선진국의 경우 12년까지도 하고 있음.
- 서민들은 최소한 9년간 받는 의무교육의 경우에도 교육내용, 교육조건의 평등 요구.
- 서민들은 최소한 9년간 받은 교육결과에서 일정 수준의 학업 성취 기대, 장애 아동에 대한 특별한 조치 강구.
2)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노동력의 양성 및 공급
- 공교육 재정이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산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초·중등 보통교육과 직업기술교육 실시
- 직업기술 수준의 향상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교육의 향상 도모. 대학교육 지원.
3) 국민국가의 정체성 유지
- 계층, 성, 지역을 넘어 국민국가 구성원으로서 동질성을 지니도록 국민형성 실시
-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최소한 시 민 적 자질 육성
3. 교육에 대한 새로운 요구의 등장
1) 교육의 다양성 확보
: 국가 주도의 교육체제 속에서 교육기회는 확대되었으나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를 보임에 따라 고등학교 수준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교육 요구 표출 및 행동화. (특히 중산층 학부모)
2) 교육의 공공성 강화
: 교육기회의 확대 이념을 의무교육의 연장 등 단지 접근 기회의 확대만이 아니라 교육 環境(환경)의 개선처럼 교육 조건, 교육 결과의 평등 차…(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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