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판결의 기속력 / ■ 행정 소송에서의 판결의 기속력 Ⅰ 서설 판결의 기속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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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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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동일한 당사자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 등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재처분의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우리 행정소송법은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을 취소소송에서 명문으로 두고 무효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각각 준용하고 있다아 Ⅱ 기속력의 성질 기속력의 성질에 관해서는 기판력설과 특수효력설이 대립한다. 기판력설 확정판결이 있은 이상 판결을 받은 행정청은 이후 동일당사자간의 동일사안을 처리함에 있어 동일한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판결 자체의 효력(기판력)으로서 기속력에 관한 규정을 당연한 것으로 본다.(판례) 특수효력설 취소판결은 처분 등의 취소는 가능하지만 행정청의 동일한 처분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취소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소송법이 취소소송에 특별히 인정하는 특수한 효력으로 본다.(다수설) 사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질 뿐 실체법적으로 행정청에게 판결의 취지에 따른 의무를 과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청이 동일한 사정에서 동일한 이유에 기하여 동일한 처분을 막을 수 있기 위해서는 기판력과 구별되는 특수한 효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아 Ⅲ 기속력의 내용 반복금지효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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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판결의 기속력 / ■ 행정 소송에서의 판결의 기속력 Ⅰ 서설 판결의 기속력이란
[법학행정] ■판결의 기속력 / ■ 행정 소송에서의 판결의 기속력 Ⅰ 서설 판결의 기속력이란
■ 행정소송에서의 판결의 기속력 Ⅰ 서설 판결의 기속력이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을 말한다.) 우리 행정소송법은 재처분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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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기속력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된 인용판결시에만 발생하고 기각판결이나 각하판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