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선의 국제법적 성격과 남북분단의 의미변화(영토와 국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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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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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국가권력의 행사, 국가질서의 형성은 허용되지 않는 까닭에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통일과정에서는 물론, 통일 후 형성 될 새로운 국가질서 속에서도 항상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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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4조 흡수통일 조장의문 : 헌법 제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통일정책의 내용적 한계를 이룬다. 통일 국가의 헌법은 그것이 현행 헌법의 확대 적용이든, 아니면 새로운 헌법의 제정이든 간에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헌법이어야 한다. 한마디로 헌법 제4조는 공산주의나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이 아닌,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평화통일은 양방이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조항은 통일된 후에도 자유 민주적 질서에만 입각해야 된다는 것이므로, 일방의 통일이라고 볼 수 있따
⑤ 자유민주주의 : 민주주의(Democracy)를 자유 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와…(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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