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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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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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노조법상 노조가 아닌 근로자 단결체의 구성원은 불이익 취급이나 비열계약과 관련하여 근로자 개인이 구제신청을 할 수 …(To be continued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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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의구제절차세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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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에 관련되어 조사하였습니다.
순서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Ⅰ. 서설
Ⅱ. 초심절차
Ⅲ. 재심절차
Ⅳ. 행정소송
Ⅴ. 법원에 의한 구제절차
Ⅵ. 부노제도의 결점과 改善(개선) measure(방안)
Ⅰ. 서설
1. 부노의 definition
부노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노조법은 부노의 유형으로써 불이익 취급, 비열계약, 단체교섭거부,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를 규정하고 있따
2. 부노구제제도의 성격
부노구제제도는 노위에 의한 행정적 구제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가 있따 노조법은 노위에 이한 행정적 구제방식을 채용함으로써 사법적 구제의 결함을 보완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인 구제를 도모하고 있따 한편, 현행법은 원상회복주의와 처벌주의를 병행하고 있따
Ⅱ. 초심절차
1. 구제신청
(1) 구제신청의 주체
사용자의 부노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조는 노위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따 이때 노조라 함은 원칙적으로 노조법상 노조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