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의 동치성과 보증인지위에 관한 사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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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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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갑에게는 처 을에 상대하여는 부부간의 부양의무(민법 제826조)를 근거로, 아들 병에 상대하여는 친권자의 보호의무(민법 제913조)를 근거로 수술을 받게 할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는 없다고 착오하였는데, 이 착오의 법적 성격 및 그 效果(효과)가 문제된다된다.
(2)갑은 생사는 신의 뜻에 달렸다고 생각하고 을과 병으로 하여금 수술을 받게 하지 않았는데, 갑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는가와 관련하여 미필적 고의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된다.[형법사례]부작위범의동치성과보증인지위사례문제 , 부작위범의 동치성과 보증인지위에 관한 사례문제법학행정레포트 ,
다.
(3)갑이 을과 병으로 하여금 수술을 받게 하지 않은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의 실현과 같이 평가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부작위의 동치성이 문제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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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의 동치성과 보증인지위에 관한 사례문제에 대한 글입니다.
II. 일반적 행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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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의 동치성과 보증인지위에 관한 사례문제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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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례]부작위범의동치성과보증인지위사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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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의 동치성과 보증인지위에 관한 사례문제
(1)우선 갑이 을과 병으로 하여금 수술을 받게 하지 않은 부작위가 형법상의 행위에 해당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일반적 행위가능성이 문제된다된다.
(4)병은 을에 의하여 수술을 받음으로써 생명을 구하였는데, 이 경우 갑에게 미수범이 성립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부작위범의 실행의 착수시기가 문제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