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이란,법률실증주의와 악법,자연법론과 악법,저항권,악법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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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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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악법에
복종할
도덕적 의무를 가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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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악법을 살펴보기 이전에
“’법’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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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복종’한다
‘국가는 법에 의해 통치되어야 한다는 주의’를 따르는 국가
여기서의 법은 원칙적으로 의회에 의하여, 또는 의회의 참여에 의하…(생략(省略))
3. 지켜야 하는가, 저항해야 하는가
4.법률실증주의와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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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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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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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치
우리는 악법에 복종할 도덕적 의무를 가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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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에 복종한다’는 것의 의미와 논리
3. (악법은)지켜야 하는가, 저항해야 하는가2. 악법이란
목 차4. 법률실증주의와 악법
5. 자연법론과 악법
6. 저항권
8. 결론 & 생각해 볼 점
7. 악법의 事例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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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에 복종한다’는 것의 의미와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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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질문 자체에 우리는 법에 복종할 도덕적 의무를 가짐을 전제하고 있음. ★질문을 다시 표현하면, ‘우리는 법에 복종할 도덕적 의무를 가지는데, 그렇다면 악법에는 복종할 도덕적 의무를 가지는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