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3특별법 제정과 정책해결해야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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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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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적 해결의 근거로서의 ｢4ㆍ3특별법｣과 정책assignment
1) 국제적 해결 근거로서의 특별법의 내용
제주4ㆍ3이 국제적 문제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항목은 제2조 定義(정이)에 관한 조항 중 1항인데, 제주4ㆍ3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drop)
특별법에 배상과 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만큼 우선적으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과정에 맞추어서 법...
2) 배상과 보상의 정책해결해야할문제
순서
2) 배상과 보상의 정책과제 특별법에 배상과 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만큼 우선적으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과정에 맞추어서 법... , 4ㆍ3특별법 제정과 정책과제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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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4ㆍ3의 희생자를 formula(공식)적으로 국가적으로 위령한다는 의미를 갖는다.,인문사회,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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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4ㆍ3특별법 제정과 정책해결해야할문제
2) 배상과 보상의 정책assignment
특별법에 배상과 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만큼 우선적으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과정에 맞추어서 법을 개정, 그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인 희생자 전원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배상하여야 함이 명확하므로,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한 제주도 공동체에 대한 보상과 희생자 개인에 대한 배상이라는 항을 별도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보여진다.
5. 평화추구의 근거로서의 ｢4ㆍ3특별법｣과 정책assignment
1) 평화추구의 근거로서의 특별법의 내용
｢4ㆍ3특별법｣의 내용에 평화추구의 단서가 될 만한 조항은 제8조 위령사업에 관한 것이다. 이 내용과 연결시켜 ｢4ㆍ3특별법｣의 내용 중 세계평화공원과 평화인권재단의 설립과 운영이라는 규정을 포함시켜, 위령제를 지내는 공원 이외에 제주4ㆍ3을 기념하는 세계평화공원을 건립하고, 이 속에 4ㆍ3평화인권재단 등을 설치하여 국제적으로 평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로 성장시켜 나가야 하는 정책assignment를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항 역시 ｢제주도개발과 보전에 대한 특별법｣에 규정된 평화의 섬 지정이라는 항목과 연결시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내어야 한다.
2) 평화추구의 정책assignment
평화추구의 단서는 ｢제주도 개발 특별법｣에 규정한 평화의 섬으로의 지정이다. 1998년 제주도가 제시한 assignment는 제주도 전체의 명예회복 차원에서의 공동체적 보상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