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종류와 경합 - 민법상 권리의 종류와 경합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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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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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채권은 특정인만을 상대로 하는 권리인 까닭에 相對權(상대권)?對人權(대인권)이라고 한다. 채권의 발생原因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계약이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매도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지상권자는 새로운 소유자에 대상으로하여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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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종류와 경합 - 민법상 권리의 종류와 경합에 대한 검토
설명
민법상 권리의 종류와 경합에 대한 검토
Ⅰ. 권리의 종류
1. 채권과 물권
(1) 채 권
채권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순서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인 임차권」에 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특정인인 「임대인에 대상으로하여만」 토지이용의 허용이라는 행위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따라서 임대인이 토지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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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 권
물권은 특定義(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며, 소유권?전세권?지상권 따위가 그러한 권리이다. 예컨대 Ａ가 그 소유의 토지에 대해 Ｂ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 Ｂ는 Ａ에 대해 그 토지에 대한 「인도채권」을 취득하는 바, 이 채권은 매도인 Ａ만을 상대로 그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 권리의 종류와 경합 - 민법상 권리의 종류와 경합에 대한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권리의 종류와 경합 - 민법상 권리의 종류와 경합에 대한 검토
다. 채권은 특정인의 행위를 객체로 하지만, 물권은 물건을 객체로 하는 점에서 對物權(대물권)이라 하며, 또한 물권은 채권과 달리 특定義(정의) 상대방이라는 것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므로 絶對權(절대권)이라고 한다.
[ 채권과 물권의 비교 ]
예컨대, 집을 짓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빌리는 경우에, 「물권인 지상권」에 의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마치 토지소유자인 것과 같이 그 토지를 직접 지배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지상권설정자(토지소유자)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만일 Ａ가 그 토지를 제3자 Ｃ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Ｃ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 때 Ｂ는 Ｃ에게는 위의 인도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다만 Ａ에 대상으로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