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와 WTO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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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6 21:4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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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해결기구(DSB⁴) 및 절차규정신설(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
및
·권유적 성격
GATT와 WTO의 비교 1. GATT와 WTO와의 관계 WTO는 GATT의 한계를 극복하고 GATT가 가진 규제력의 한계와 무역 패턴의 변화에 대해서 규정을 추가하고 향후의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2. GATT와 WTO의 비교 구분 GATT WTO 조직 목표 및 규율 대상 목표 ·무역자유화의 추구 ·무역자유화+공정무역의 추구 규율 대상 ·상품(주로 제조품) (농산품·섬유 등 제외) ·GATT밖 분야(농산품, 섬유류)추가 ·신분야(GATs,TRIPs,TRIMs)추가 *GATs- 서비스무역 일반협정 *TRIPs-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TRIMs-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 시장 개방 ·관세인하에 주력 ·NTB철폐 선언적 규정(실효성 약함) *NTB- 비관세장벽 ·관세인하+특정부문 무관세화 ·NTB 철폐규정 강화 규범 관련 ·보조금 관련규정 불명료 ·반덤핑규정¹ 남용여지 ·safeguard(GATT 제19조) 다자협정 체결 못함(TR) *TR- 도쿄라운드 ·보조금 정의 명료화, 규율강화 ·반덤핑조치 기준 및 절차 명료화 ·safeguard²협정의 체결 ·원산지규정·선적전검사³ 등 신설 조직 성격 및 의사 결정 형태 가맹국 ·다자간 국제협정(잠정적) ·협정체약국의 지위 ·국제경제기구(영구적 성격) ·국제기구 회원국의 지위 결정 ·권유적 성격 ·필요시 사법적 기능 가짐 분쟁 관련 ·분쟁해결 위한 구체적인 제도와 절차의 결여 ·분쟁해결조항 불명확 및 관련규정 분산 ·감시기능의 취약 ·분장해결기구(DSB⁴) 및 절차규정신설(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 ·조항의 명료화 및 통합적 규정 ·감시기능(TPRM-무역정책검토기구) 의사 결정 ·합의 의한 의사결정관행(비효율적 의사결정) ·합의 의한 의사결정 존중+합의 불가능시 투표(신속 효율적 결정) *¹반덤핑규정-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 중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에 상당하는 관세 및 관세율을 적용 하여 기본관세에 추가 하여 부과하는 조치
개방
1. GATT와 WTO와의 관계
·관세인하+특정부문 무관세화
분쟁
시장
(농산품·섬유 등 제외)
및
및
결정
WTO는 GATT의 한계를 극복하고 GATT가 가진 규제력의 한계와 무역 패턴의 변화에 상대하여 규정을 추가하고 향후의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效果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관련
규율
가맹국
관련
·무역자유화+공정무역의 추구
·무역자유화의 추구
*TRIMs-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
대상
·다자간 국제협정(잠정적)
규율
·협정체약국의 지위
규범
WTO는 GATT의 한계를 극복하고 GATT가 가진 규제력의 한계와 무역 패턴의 變化(변화)에 관련되어 규정을 추가하고 향후의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efficacy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NTB 철폐규정 강화
목표(目標)
·NTB철폐 선언적 규정(실효성 약함)
성격
·GATT밖 분야(농산품, 섬유류)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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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농산품·섬유 등 제외)
·필요시 사법적 기능 가짐
·국제기구 회원국의 지위
·국제경제기구(영구적 성격)
·관세인하에 주력
규범
조직
WTO
·합의 의한 의사결정관행(비효율적 의사결정)
조직
·감시기능의 취약
·조항의 명료화 및 통합적 규정
대상
*NTB- 비관세장벽
목표(goal)
·국제기구 회원국의 지위
·반덤핑조치 기준 및 절차 명료화
·반덤핑조치 기준 및 절차 명료화
결정
·NTB철폐 선언적 규정(실효성 약함)
형태
WTO
·보조금 관련규정 불명료
조직
·safeguard(GATT 제19조) 다자협정 체결 못함(TR)
·safeguard(GATT 제19조) 다자협정 체결 못함(TR)
·보조금 관련규정 불명료
*TR- 도쿄라운드
·신분야(GATs,TRIPs,TRIMs)추가
·다자간 국제협정(잠정적)
·감시기능(TPRM-무역정책검토기구)
및
·감시기능의 취약
·국제경제기구(영구적 성격)
*TRIPs-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결정
·무역자유화+공정무역의 추구
·분쟁해결조항 불명확 및 관련규정 분산
규율
·반덤핑규정¹ 남용여지
·상품(주로 제조품)
목표(目標)
GATT와 WTO의 비교
·GATT밖 분야(농산품, 섬유류)추가
개방
GATT와 WTO의 비교
·반덤핑규정¹ 남용여지
·분쟁해결 위한 구체적인 제도와 절차의 결여
·합의 의한 의사결정관행(비효율적 의사결정)
결정
·관세인하+특政府(정부)문 무관세화
2. GATT와 WTO의 비교
·원산지규정·선적전검사³ 등 신설
·상품(주로 제조품)
*TRIPs-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의사
*TR- 도쿄라운드
대상
구분
관련
·권유적 성격
의사
성격
·safeguard²협定義(정이) 체결
결정
대상
*NTB- 비관세장벽
·무역자유화의 추구
·감시기능(TPRM-무역정책검토기구)
·safeguard²협定義(정의) 체결
GATT와 WTO의 비교
GATT와 WTO의 비교
*TRIMs-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
·합의 의한 의사결정 존중+합의 불가능시 투표(신속 효율적 결정)
·보조금 定義(정의) 명료화, 규율강화
*¹반덤핑규정-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 중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에 상당하는 관세 및 관세율을 적용 하여 기본관세에 추가 하여 부과하는 조치
·신분야(GATs,TRIPs,TRIMs)추가
관련
*GATs- 서비스무역 일반협정
·필요시 사법적 기능 가짐
·분쟁해결조항 불명확 및 관련규정 분산
·보조금 定義(정이) 명료화, 규율강화
규율
설명
형태
의사
GATT
결정
*GATs- 서비스무역 일반협정
순서
·관세인하에 주력
의사
·협정체약국의 지위
가맹국
시장
·NTB 철폐규정 강화
·분쟁해결 위한 구체적인 제도와 절차의 결여
·합의 의한 의사결정 존중+합의 불가능시 투표(신속 효율적 결정)
·조항의 명료화 및 통합적 규정
1. GATT와 WTO와의 관계
목표(goal)
분쟁
·원산지규정·선적전검사³ 등 신설
레포트 > 기타
조직
·분장해결기구(DSB⁴) 및 절차규정신설(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
GATT
2. GATT와 WTO의 비교
*¹반덤핑규정-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 중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에 상당하는 관세 및 관세율을 적용 하여 기본관세에 추가 하여 부과하는 조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