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지상권(地上權) > gohere2

[법학] 지상권(地上權)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0-13 17:26

본문

또한 지상권의 양도나 토지의 임대를 하는 데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변경은 지상권의 운명에 influence(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지상권의 취득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지상권설정자]와 지상권자 간의 설…(To be continued )
순서
민법의 주요 주제인 `지상권(地上權)`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지상권이라고 하지만 지표(地表)나 지상에 한하지 않고, 지하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2. 지상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
지상권은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경작물은 제외]을 ‘소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지료를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무상(無償)의 지상권도 있을 수 있다아
4. 직접 토지를 지배하는 권리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토지소유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직접 그 객체인 토지를 지배하는 권리이다.[법학]지상권(地上權) , [법학] 지상권(地上權)법학행정레포트 ,

[법학]지상권(地上權)
레포트/법학행정
,법학행정,레포트

Download : [법학] 지상권(地上權)_3254489.hwp( 21 )

다.
3. 지료(地料)를 요소로 하지 않는 물권
토지 사용의 대가인 지료(地料)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법학] 지상권(地上權)

[1] 지상권(地上權)의 성질
1. 타인(他人)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物權)
2. 지상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
3. 지료(地料)를 요소로 하지 않는 물권
4. 직접 토지를 지배하는 권리

[2] 지상권의 취득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

[3] 지상권의 존속기간
1. 존속기간
2. 계약(契約)의 갱신(更新)

[4] 지상권의 효력
1. 토지사용권과 상린관계 및 물권적 청구권
2. 지상권의 처분
3. 지료(地料)의 지급

[5] 지상권의 소멸
1. 지상권 소멸사유
2. 지상권 소멸의 effect

[6]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1. 성립요건
2. 지료와 존속기간 및 범위
3.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

[1] 지상권(地上權)의 성질
1. 타인(他人)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物權)
지상권은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해서 토지를 한정적으로 지배하는 용익물권이다.

설명

민법의 주요 주제인 `지상권(地上權)`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說明)하고 있는 글입니다.

번호	제목
195	Japan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진출과 관련하여
194	[노년기 심리적 발달] 노년기 감각기능의 變化(변화), 성격變化(변화) [노년기 심리적..
193	노동자의 삶을 그린 영화 ‘카트’ 영화report
192	바이오센서를이용한유
191	한총련합법화
190	의료사와 의료경영의 관계 및 effect(영향)
189	숨쉬어
188	특수교육학개론-1. 자신의 유·초·중등·대학 시절이나 성인기에 경험하였던 장애
187	일본음악
열람중	[법학] 지상권(地上權)
185	보육교사의 자질과 역할에 대하여 記述(기술)하시오
184	경영環境(환경)變化(변화)의 核心(핵심)요인,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경영環境(환경)變化(변화)의 核心(핵심…
183	[한국사회문제 B형] 건강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이 등장하고 있는 배경은…
182	최서해의 탈출기
181	편의점 CU 경영전략(戰略) 과 마케팅전략(戰略) 分析(분석)및 CU 기업分析(분석)과 CU 전략(戰略)…

[법학] 지상권(地上權) > gohere2

gohere2

페이지 정보

본문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