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우리나라 호주제 폐지논의의 history(역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1-17 15:39
본문
Download : [A+] 우리나라 호주제 폐지논의의 역사.hwp
당시 호주권이나 가독상속이 봉건적인 제도이고 문제가 있다면 이를 폐지하더라도 그 외의 호주와 가제도는 민법상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었으나, 당시 Japan 정부는 그러한 방식으로 호주제를 존속시킨다는 것이 법률상 무의…(투비컨티뉴드 )
,인문사회,레포트
레포트/인문사회
설명
순서
다. 이어서 1948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 민법에서 ‘호주와 가족’의 관념은 쓸모없는 봉건적 잔재로 친족공동생활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현실의 친족관계를 규율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호주제도 자체를 폐지하였다.
호주제
[A+] 우리나라 호주제 폐지논의의 history(역사)
Download : [A+] 우리나라 호주제 폐지논의의 역사.hwp( 47 )
호주제호주제 , [A+] 우리나라 호주제 폐지논의의 역사인문사회레포트 ,
호주제
▶ 삼국,통일신라시대 : 요역을 부과하기 위한 호구조사 정도
▶ 고려 : 양민, 천민이라는 신분체제를 바탕으로 요역을 신분을 기초로 부과
모계도 상당히 중시하여 父母 모두를 호의 대표자로 택함
▶ 조선 : 고려의 호적제도를 승계하고 수정 보완
가부장중심적인 유교의 effect(영향) 으로 여계친족을 제외하는 등의 差別(차별) 이 생기 기 처음
▶ 일제식민지 시대 : 일제는 호주를 통하여 `가(家)`를 파악하고 징병, 징세, 독 립군 색출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
(Japan이 식민지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한국에 이식한 제도)
→Japan 개입으로 잘못된 호주제 정착
BUT 호주제를 우리 나라에 이식한 Japan은 1947년 `가(家)`제도를 폐지하는 가족법 개혁으로 호적에 기록하는 가족범위를 부부와 그들의 미혼자녀로 축소하고(3 세대 호적금지) 호주제를 없앰.
[보충] Japan호주제 폐지 과정
메이지 유신 이후 대가족제도로부터 가장(호주)과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구성되는 소가족제도로 가족제도가 변천하여,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입각한 민법의 제규정은 헌법정신과 저촉된다는 판단아래 1947년 5월 3일 헌법시행과 더불어 ‘Japan국헌법의 시행에 따른 민법의 응급적 조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74호)을 통과시켜,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남녀불평등에 관한 규정들을 폐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