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후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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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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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결국 김정일이 한 발 물러서지 않는 한 그의 핵도박은 체제 유지 및 보장책이 아니라 오히려 체제 위기와 붕괴 위험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 된다 교활한 북한 지도부가 1994년의 경험에 비추어 이 점을 모를 리가 없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부시대통령의 입장에서 이라크와 북한 문제 둘 다 혹은 둘 중의 하나라도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5) 이라크전 무산되더라도 북핵문제는 강력 대처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최악의 경우 이라크전이 UN 결의안 문제와 반전여론 등으로 연기되고, 결국 무산된다 하여도 미국이 북한 핵위협을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사담 후세인과 김정일은 적어도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닮은 꼴이고 둘 다 테러 후원국으로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 유출하여 미국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일것이다
따라서 이라크전이 속결되면 미국은 그만큼 한반도 핵위기를 조기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력투구할 것이고, 반대로 이라크전이 지연되면 지연되는 대로 오히려 그 돌파구를 북핵 문제 해결에서 찾으려고 강력한 방법론을 동원할 것이 분명하다.이라크전후모색 , 이라크전후모색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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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후모색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만약 이라크전이 연기 혹은 무산되면 미국은 오히려 북한에 대한 정치군사적 압력을 단기에 고강도로 행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한다.
지금 한반도의 핵위기는 이미 UN안보리의 손에 넘어간 첨예한 국제문제로서 미북 양자문제가 아니며 한국 government 가 이른바 주도적 역할로 풀 수 있는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국제사회는 이제 이라크전과 북핵 위협을 한 묶음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한 문제의 동결이나 해결은 바로 다른 문제 향배와 직결된다고 생각하고 있다아 그래서 김정일은 지금 국제사회 전체를 상대로 도박하고 있는 셈이다.
그때도 결국 김정일이 카터를 불러들임으로써 이른바 「자존심 있는 타협(Face-saving Compromise)」을 먼저 시도하지 않았던가.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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