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 원칙에 대해 설명(explanation)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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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0 22:3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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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 원칙에 대해 설명(explanation)하시오.
★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 원칙에 대해 설명(說明)하시오.
1. 사회보장법의 연혁
[ 사회보장에관한법률 제정(1963년)` 사회보장기본법 제정(1995년)]
1) 사회보장에관한법률(1963. 11. 5. 제정)
전문 7개조밖에 갖추지 못하였으며,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이외에는 상징적 의미밖에 없었다.
２．사회보장기본법의 적용 범위
1) 제도적 범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
2) 인적 범위: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음 (제8조)
- 우리나라 사회보장 관련 조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물론,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도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한다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그 나라 국민에 대하여도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해야 함
3. 사회보장의 책임 주체와 대상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5조, 제6조)
- 국가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하여야 함
-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하며,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함
2) 국민의 책임 (제7조):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함
3) 사회보장의 대상 (제8조, 제9조)
- 사회보장의 대상은 개별 사회보장법과 제도의 자격기준 및 요건에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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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 원칙에 대해 설명(explanation)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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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２） 사회보장기본법(1995. 12. 30. 제정)
1963년 제정된 사회보장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의 발전수준과 국민의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여 국민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政府 부처 내 담당 부처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보장사업을 일원화시켜 통일성을 기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