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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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1 20:0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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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이…(skip)
성경 중 누가복음에 나온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논한 리포트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구절에 대해 ■■고통 중에 있고 우리들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은 곧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임을 명심하고 착한 사마리아인이 행한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법조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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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이 성경구절은 필자가 교회 주일학교 중등부 성경공과 시간에 아이들과 배운 구절이다. 그리하여 이 법 제정에 찬,반 意見(의견)이 많다. 타인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거나 본 경우, 자신이 크게 위험하지 않으면 타인의 위험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다. 반면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제정에 반대하는 자들은 우연히 목도하거나 우연히 그곳을 지나치게 된 상황에서 생판 남남사이의 위급한 사람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쳤다든지 방관 내지 구경만 하였다고 하여 그 사람을 국가가 나서서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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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사마리아인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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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제정에 찬성하는 자들은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 보고, 도덕 중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법으로 강제되어야 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다수의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거나 상황이 불명확한 경우, 처벌 대상을 선정하기 모호한 경우가 발생하여 법 적용상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준수되지 않으면 타율적으로 강제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또한,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을 적발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소용없는 법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또한 가령 정당화 된다고 할지라도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상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의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구조의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의 부작위를 형사적으로 구성, 요건 하여 처벌할 수 있을지에 회의적이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어떤 규범을 강제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규범의 necessity 을 더욱 느끼게 하는 效果가 있고, 법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의 두려움은 행위의 동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