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의 각 나라별 형태 조사 ( 국내 및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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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불치의 병이냐 여부는 주치의의 단독적인 판단이어서는 안되고 객관성을 지녀야 한다. 사기의 임박에 관하여도 의학적으로 객관적 정확성이 있어야 한다. 외국의 임의적 안락사 합법화 법안에도 `사의 승낙서(declaration in advance)`를 임의적 안락사의 본질적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따 환자 본인의 의사 능력을 결한 경우에는 추상적 승낙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안락사의 남용을 억제한다는 견지에서 추정적 승낙은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xxx4; 극심한 육체적 고통
육체적 고통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육체적 고통은 환자가 참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여야 하며, 현대의 의료기술로서는 통증의 제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객관적 판단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 희망 또는 동의가 진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본인의 의사는 공적기관에 의하여 확인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주장 때문에 협의의 안락사, 즉 고통제거의 목적으로 한 안락사에 대하여 법조인이나 의료인의 관심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환자 본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장애자인 경우에 법정대리…(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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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의 요건
안락사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단 환자가 의식이있는 상태에서 진실한 요구가 있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것이다.
xxx5; 본인의 동의
사기의 단축에 대한 환자본인의 적극적인 희망 또는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
▶ 객관적 요건
xxx2; 불치의 병
현대의학상 불치의 병이어야 하며 불치의 병이냐 하는 여부는 안락사의 시행시 즉,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xxx3; 죽음에 임박
환자가 불치의 병에 결려있을 뿐 아니라 사기가 임박하여야 한다. 그러나 종교단체나 안락사를 반대하는 단체에서는 `통증의학의 발달로 불가능한 정도의 육체적 고통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