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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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0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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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자치
■ 정의(定義) 및 실태 ■
지방자치단체 - 중앙정부 관계
지방자치단체 주민과의 관계
재정권과 인사권이 중앙정부에게 있음
정보의 접근성↓
선출 권한 외 실질적 참여의 기회 X
주민참정권 관련 실질적 참여 제도의 미비
(주민소환, 주민발안, 주민투표)
제도적 한계, 주민참여의 부족 -` 절름발이 자치
■ 요인 ■
위로부터 시혜적으로 주어진 지방자치제도
실천적 방법론에 대한 논의의 부재상태에서 실시됨
제도적 한계, 주민참여의 부족 -` 절름발이 자치
- 왜 지방자치의 진전이 필요한가
2. 한국의 지방 정치
■ 의의와 중요성 ■
지방정치 : 지방정치란 일정한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국가적 정치사안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단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가치들을 배분하는 과정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의 축소판이 아님
중앙정치를 이해하는 시각에서 접근하면 X
■ 의의와 중요성 ■
복지 서비스 제공 문제
자원 배분의 문제
■ 지방정치의 문제가되는점 ■
중앙집권적인 정치culture
관치행정이 대부분을
담당
중앙에 의한 지방의
자율적
재량권
축소
주민의 참여, 동의 X -`
지역문제가 수면 하에
처리됨
■ 지방정치의 문제가되는점 ■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불균형
자치단체장 (집행기관의 수장)의 권한이 지역의회보다 압도적으로 큼
상임위 활동의 제약
미흡한 의정활동 지원
지역의회의 낮은 위상
지역의회의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X
■ 지방정치의 문제가되는점 ■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불균형
현 지방정치 하의
주민참여 제도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
실효성과 시민(Citizen)적 자질에 대한 회의, 참여통로의 부재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
2) 시민(Citizen)참여기회의 부족
■ 지방정치의 문제가되는점 ■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불균형
2) 시민(Citizen)참여기회의 부족
公式(공식)적 정책 결정권을 가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시민(Citizen)요구에 대한
적극적 대응성 부족
지역정치에 대한
시민(Citizen)참여 의지 ↓
3)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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