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서울대학교의 문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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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3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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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공학기술
한편,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불공정경쟁 구조를 타파하고 서울대가 자체의 능력으로 초일류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울대를 민영화시켜야 한다는 주장 역시 강력하게 대두하고 있다 이 대안을 주창하는 고형일 교수(전남대 교육학과) 등은 government 의 특혜와 같은, 서울대에게 최고 우위의 자리를 자동적으로 부여해 주는 외적 조건을 없애고 다른 대학들과 공정경쟁을 하려면 민영화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서울대가 경쟁을 통해 자신의 힘으로 초일류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대학교의 문제점과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학 개편안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입니다.
서울대학교의 問題點과 그 問題點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학 개편안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입니다. 고형일, “국립서울대학교는 민영화되어야 한다”(문예아카데미 주최 제3회 월례정기토론회 발표문); ‘서울대 개혁론의 현주소: 서울대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교수신문』 199호(2001년 4월 9일자) 특집 참조. 이런 주장은 그러나 서울대가 민영화되면 시장주의적 교육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되고, 또 이미 공룡이 되어버린 서울대가 차지해온 기존의 위상을 활용, 서울대로 더 많은 민간자금을 끌어 모음으로써 다른 대학들과의 불공정경쟁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게 되고, 그 결과 학벌주의문제 등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대 등이 국고지원 등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고 있다고 하지만 국가의 대학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재의 조건 속에서 시장주의적 교육정책 실시 등을 지지하는 서울대 교수들도 서울대를 민영화하거나 또는 독립법인화시키는 것이 서울대가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시장주의적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government 역시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학의 민영화 대안을 대학정책의 기본 기조로 삼고 있다 그런 주장은 시장주의적 교육정책이 무엇보다 기초학문의 황폐화 등을 가져오고, 학문을 자본의 요구에 철저히 종속시키는 기제가 된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 한국의 대학체제는 국립대학이 존재해서가 아니라 사립대학의 비중이 너무 높은 데에 문제점(問題點)을 지니고 있다 이 점에서 서울대 민영화론은 문제의 核心(핵심)을 거꾸로 보고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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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