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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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1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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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본 론
제1절 신뢰보호의 원칙 관념
Ⅰ.관념
신뢰보호의 원칙은 개인이 행정기관의 일정한 적극적, 소극적, 명시적, 묵시적 행위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국가작용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급부행정과 같은 수익적 행정작용에 있어서는 행定義(정의) 법률적 합성의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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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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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공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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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신뢰보호원칙
설명
목 차
제1장서론
Ⅰ.연구목적 - p 2
Ⅱ. 문제제기(example(사례) ) - p 2
제2장 본 론
제1절 신뢰보호의 원칙 관념 p 2 ~ 8
Ⅰ.관념
Ⅱ. 연혁
Ⅲ. 신뢰보호의 근거
Ⅳ. 신뢰보호의 적용영역
Ⅵ.소結論
제2절 판례 - p 8 ~ 10
Ⅰ. 영ㆍ미 행정법상의 금반언의 법리
Ⅱ. 독일의 학설, 판례
Ⅲ. 우리나라의 경우
Ⅳ. 소結論
제3절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대한 구제 p 10 ~ 11
Ⅰ.신뢰보호원칙 위반에 대한 구제
Ⅱ. 존속보호와 보상보호와의 관계
Ⅲ. 소結論
제3장 結論(example(사례) 문제 해결)
제1절 판결요지 p 11 - 12
Ⅰ.신뢰보호의 적용 요건
Ⅱ. 과세관청의 견해표명 등 신뢰보호의 요건판단은 실질에 의하여 판단
Ⅲ.보건사회부장관의 비과세 등 발표와 정부의 일정절차를 거친 공고는 과세관청의 그것 으로 간주
제2절 문제해결 p 12
Ⅰ. 주요논점
Ⅱ. 結論
제3절 대結論 p 12 ~ 13
*reference*
Ⅰ.연구목적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행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계속성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법원칙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뢰보호의 원칙을 행정법의 일반법원칙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의 가치로서의 법치국가의 원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가치간의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을 인정한다.
Ⅱ. 연혁
신뢰보호의 원칙은 1950년대 후반 독일에서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권제한의 법리를 중심으로 성립하여, 오늘날의 사회적 법치국가의 일반적 헌법 원리로 발전하였다. 예컨대, 세금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의 지도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후에 그 지도가 잘못된 것이라 하여 세무서장이 신고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의 지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컨대 금전이나 현물을 지급한 급부작용이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반환의무가 발생하여 당해 급부작용을 신뢰한 개人生활의 법적안정성은 크게 위협받게 된다 그러므로 신뢰…(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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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래에는 행정행위가 위법하기만 하면 그 위법성을 이유로 소급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법률적법성의 원칙에 적합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원칙은 침해적 행정작용에만 적용할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에 따라 제기되는 결점을 제대로 부각시켜 정리(整理) 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제로 선정하여 example(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