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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교과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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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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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교과서,민소,판례,법학행정,레포트
<판시사항> .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않은 사이에 제3자에게 불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인지 여부…(To be continued )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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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교과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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