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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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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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뿐만 아니라 다수주의정치에 대한 집착은 지역편중인사에서도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민주당이 3명의 의원이적을 통하여 자민련의 교섭단체를 인정해주는 편법을 쓴 것은 다수주의 정치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편 민주적 정당정치의 다른 중요한 가치들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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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뿐만 아니라 다수주의정치에 대한 집착은 지역편중인사에서도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그 가운데 하나가 당의 정체성(identity) 문제이다. 김대중 政府(정부)는 편중인사시비가 불거질 때마다 영남일색이던 과거의 불균형을 바로 잡는 것일 뿐이라고 강변해 왔다. 전체적으로는 호남인사보다 영남인사가 여전히 많다는 설명(說明)도 빠트리지 않았다. 청와대와 행政府(정부)는 물론, 검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경찰, 군부 등의 `힘있는 자리`는 대부분 호남인사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출범 후부터 계속해서 국민통합, 특히 동서화합을 강조하고 지역갈등을 해소할 피료썽을 역설했지만, 김대중政府(정부)의 인사정책이 화합의 실마리를 찾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이 깊어진 이유도 수의 우위에 바탕을 둔 정치에 집착한 나머지, 심의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여유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제2김현철론`이나, 동교동계 가신그룹의 2선후퇴론이 집권당내부에서 나올 정도로 일부 가신그룹이 政府(정부)·공기업인사와 정책결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비판을 받는 것도 다수주의 정치에 집착했기 때문이다
물론 수의 우위에 기반을 둔 `다수주의 정치`가 절차 민주주의(procedural democracy)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김대중 정부는 편중인사시비가 불거질 때마다 영남일색이던 과거의 불...
뿐만 아니라 다수주의정치에 대한 집착은 지역편중인사에서도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반수 의석수 확보에 집착하는 다수주의 정치가 곧 바람직한 민주정치라는 등식은 결코 성립하지 않는다. 의원을 보내준 민주당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또한 의원을 받아 교섭단체가 된 자민련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언론과 야당에서 집권당이 강변하는 것처럼, 의원개인의 자율적인 판단하에 이루…(생략(省略))
다. 그러나 이런 논리가 설득력을 얻지 못한 것도 비판여론의 key point(핵심) 을 비켜가고 있기 때문이다 편중인사 비판의 key point(핵심) 은 각 분야의 key point(핵심) 요직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