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경찰의 근거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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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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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의 37조 2항은 경비경찰의 근거가되는 총체적인 법으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넓게는 법에 의한 정치를 말하며, 절대주의 국가를 부정함으로써 성립한 근대 시 민 국가의 정치원리이다.경비경찰의근거와한계 , 경비경찰의 근거와 한계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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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경찰의 근거와 한계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본 자료(data)는 경비경찰의 근거와 한계에 대해 조사정리(整理) 한 보고서입니다.
(1) 헌법
헌법이란 근본법으로서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를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통치구조를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법이라고 하기도 한다.
즉. 헌법은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원리를 정하는 기초법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법이다. 따라서 경찰권은ꡐ기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ꡑ라는 것과 같이 개괄적인 수권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헌법 37조2항은 국가안전보장 사회질서 및 공공복리를 위해서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하며 또한 그러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게 함으로써 기본권을 최종적으로 보장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기본권들은 구체적인 법률을 통해서 보장이 된다
(2) 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고 안녕질서를 도모하…(투비컨티뉴드 )
본 자료는 경비경찰의 근거와 한계에 대해 조사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비경찰권의 발동은 법적인 근거에 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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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경찰의근거와한계
다.
1.경비경찰활동의 근거
(1)헌법
(2)법률
(3)명령
(4)규칙
2.경비경찰활동의 한계
(1)법규상의 한계
(2)조리상의 한계
1)소극목적의 원칙
2)경찰공공의 원칙
3)경찰비례의 원칙
4)평등의 원칙
3. 위법한 경비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4. 경찰권한의 결점
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의 재산과 신체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명령과 강제를 하는 전형적인 권력작용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찰권의 발동에 의할 경우 경찰에 의한 자의와 전단의 우려가 있게 됨으로써, 특히 그 발동의 한계로 조리상 제한을 두게 되는 것이 통례이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로서 행정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한국 헌법은 ‘법률에 의한 행정’의 실질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사회권과 경제적 자유의 공공성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법치국가의 원칙을 채용하였다.
그러나 경찰작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행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세세하게 법규로 전부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