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트 범죄에 대한 이해과 實態 및 컬트 규제[A+report 참 좋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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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트 범죄에 대한 이해과 실태(實態) 및 컬트 규제
1 서론
―컬트라는 전문용어의 여러 가지 용법―
《칼럼》선진국에서 컬트가 난입하는 세 가지 이유 ― 아사미 사다오의 지적
2 Japan의 現況-옴 단속을 둘러싸고-
［1］옴에 대한 파방법 적용 문제
《MATERIAL》파방법에 의한 단체규제의 법적 구조
파방법 적용을 둘러싼 동요
옴 사건의 정치성
장래의 위험성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정
단체규제법의 길
《MATERIAL》옴 관계연표와 옴 재판의 2000년 말 현재의 개황
［2］단체규제법의 성립과 옴에 대한 적용 - “옴 배싱”
단체규제법의 성립
《MATERIAL》단체규제법의 주요 규정 개요
무discrimination 대량살인 행위
觀察 처분의 당해성
“활동상황을 계속해서 밝힐 必要性”의 요건
단체규제와 신교의 자유- 본절 결론
《MATERIAL》옴 배싱-일변연에 의한 “인권구제의 신청”증인
3. 컬트규제에 관한 기본적 인식
-Japan과 프랑스-
[1]Japan의 경우-Japan변호사연합회(이하 일변연),소비자문제대책위원회편
-헌금행위의 임의성-
-종교적 자기결정권-
-신자와 직원의 처우-
((칼럼)) 옴교단 조직의 본연의 모습과 조직원리
[2]프랑스의 경우-85년~비비안 보고서와 96년~규이야아루 보고서
섹트와 컬트
기본적 입장
85년~비비안 보고서
섹트의 조사
라이시테(La■cit■, 속세, 세속, 민간, 비종교성, 정교분리정책)의 원리와 교육
섹트피해의 구제(救濟)
96년 규이야아루 보고서
섹트의 인식과 확보
현행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적용
법체제의 정비
<<칼럼>> 컬트에 관한 EC 결의
컬트 범죄와 컬트 규제
1 서론
―컬트라는 전문용어의 여러 가지 용법―
Japan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에 충격을 준 95년 3월 20일에 있었던 지하철 사린 사건을 계기로 Japan의 매스컴은 빈번하게 “컬트”라는 전문용어를 남발하고 있다(세계에 준 충격을 나타낸 것으로는, 예를 들자면 본 장 제2…(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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