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政府 부처 정보화 예산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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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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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걸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은 “개별 부처 사업보다는 다부처 연계, 통합을 기반으로 전자government 시스템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국민 경제적인 效果가 큰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키로 해 이런 편성지침을 얼마나 준수했는지 꼼꼼히 평가할 계획”이라고 說明(설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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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인프라 구축 최우선시=내년 예산 편성의 특징은 △IT인프라 △전자government 부문 △정보화 역기능방지 부문의 예산은 다소 증가한 반면, 산업경쟁력 및 국민생활정보화 부문은 다소 감소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기획처는 한국전산원·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과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 48개 부처 정보화담당관들과 공개SW 적용이 가능한 사업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government 가 국산SW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개SW 확산 정책을 내년 중앙부처 IT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다. 전자government 31대 처리해야할문제를 비롯, △지방자치단체 확산을 목표로 구축하는 정보화사업 △DB구축사업 및 행정DB 구축사업 △資料관 시스템 개선 및 보존시설 설치사업 △국가지리정보사업 △범government 통합전산environment 구축사업 등 6개 항목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해킹·바이러스 대응과 정보격차 해소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중 올 70억원 규모인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구축 부문은 내년에 92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고, 국민정보화 교육도 163억원에서 190억여원으로 증액될 展望(전망) 이다.
2006 政府 부처 정보화 예산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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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202억원 규모인 전자government 고도화 사업도 내년에 800억여원이 증액된 3057억원 수준이 된다된다.
송병선 기획예산처 산업정보재정과장은 “부처 연계 사업에 공개SW를 적용하는 것은 아직 부담스러운만큼 규모에 관계없이 부처 내 단일 시스템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며 “특히 공개SW를 적용함으로써 절감된 예산은 그대로 부처에 환원시켜 다른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IT인력 약성은 1178억원 규모에서 1139억원으로, IT표준화는 302억원에서 335억원 규모로 확대된다된다. 이는 government 와 민간의 정보화 투자 역할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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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의 내년도 government 부처 정보화 예산 편성은 ‘중복투자 방지 및 government ·민간 간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 극대화’로 압축된다된다.
정보화 역기능방지 부문도 올해 845억원에서 858억원 규모로 요구액이 다소 늘어났다. 이는 전자지방government 구현, 전자국회, 국정처리해야할문제 실시간관리 등 31대 처리해야할문제가 본 사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부터 본격 운영되는 대전 government 통합전산센터 1센터 운영비로 140억원이 새로 책정될 예정이다.
2006 정부 부처 정보화 예산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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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IT839를 포함한 IT기술 개발은 올해 4277억원에서 5154억원 수준으로 20.5% 늘어난다.
2006 政府 부처 정보화 예산 특징
2006 정부 부처 정보화 예산 특징
◇중앙부처가 공개SW 확산 견인=국산SW산업 육성 전술에 맞춰 내년도 government 부처 IT예산 편성에 공개SW 적용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기금이 올해보다 16.3%로 증가한 것 역시 2006, 2007년 집중 투자되는 IT839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다부처연계·통합 우선=기획처는 예산 편성시 유형별 주관부처와 사업규모, 추진시기 및 사업 간 연계, 활용plan 등에 관해 사전 협의 여부를 높게 평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