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시장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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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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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농촌 인구는 대략 200만명으로 국민총생산(GDP)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는 소중한 산업이다. 또한 경쟁력 관념을 도입하여 경쟁력 없는 농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공업이나 서비스등 경쟁력 있는 산업에 특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농업에 비교우위론을 도입하여 농산물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자는 사람도, 도시 국가나 농산물 수출국의 일부 수출업자들을 제외하고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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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우리의 식생활을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이다. 결국 농산물시장개방문제는 개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농민과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입장들…(skip)
농산물 시장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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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농업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데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인 쌀은 식량안보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이다. 1993년 11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다른 모든 품목은 수입제한이 철폐되었지만, 쌀은 2004년까지 매년 최소한의 물량을 수입하는 조건으로 완전개방을 늦춰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WTO가입, 96년 12월 OECD가입은 세계무역자유화의 흐름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에 수반된 농산물 시장개방은 이미 예견되어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