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권행사의 보장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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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0 10: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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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公民權行使 및 公의 職務의 內容
1. 公民權의 內容
공민권이란 공직선거의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을 비롯하여 헌법 그 밖의 법령에서 국민에게 보…(투비컨티뉴드 )
순서
공민권행사의 보장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글이며,공민권행사와 평균임금의 산정 등에 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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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권행사의 보장에 대한 법적 검토
설명
Ⅰ. 들어가며
1. 의의 및 취지
2. 논의의 피료썽
Ⅱ. 공민권행사 및 공의 직무의 내용
1. 공민권의 내용
2. 공의 직무의 내용
Ⅲ. 공민권 행사 보장의 내용
1. 필요한 시간의 보장
2. 시각의 변경
Ⅳ. 관련문제
1. 공민권행사와 임금
2. 공민권행사와 average(평균)임금의 산정
3. 연·월차유급휴가의 산정
4. 공민권행사와 해고
5. 공민권행사와 휴직
Ⅴ. 마치며
근로자도 국민의 일환으로서 공민권을 가지며, 그 권리는 사회적으로 하나의 의무이므로 근로관계로 인해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리인 참정권을 비롯한 공민권행사를 보장하고 각각의 근로자의 공의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이라한다)에서는 공민권을 보장하고 있다
근기법 제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論議의 必要性
이상과 같은 공민권행사등의 보장은 어디까지나 사용자의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 짐으로써 사용자의 권리남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권리·의무가 침해당할 소지가 있다 특히 최근 경제불황과 고용안정을 이유로 사용자의 권리남용이 남발하는 example(사례) 가 있어 이에 대한 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