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 요건과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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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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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행위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한 것을 말한다.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시려는 분들에게 아무쪼록 활용이 되시길 바랍니다.(§32)―여기서 「영리 아닌」이라 는 것은 독일 민법 제21조, 스위스 민법 제 60조 제1항의 「비경제적」(nichtwirtshaftlich)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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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 요건과 성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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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단법인
1. 사단법인의 설립요건
2. 사단법인의 설립행위의 성질
Ⅱ. 재단법인
1. 재단법인의 설립요건
2. 재단법인 설립행위의 성질
Ⅲ. 관련판례와 법 조항
1. 관련 판례
◈ 대법원1996.9.10.선고95누18437판결
◈ 대법원1981.12.22.선고80다2762,80다2763판결
◈ 대법원1979.12.11.선고78다481,78다482판결
2. 관련 법 조항
사단법인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시려는 분들에게 아무쪼록 활용이 되시길 바랍니다.―또,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40)
↯주) 정관이란?
① 의미 : 법인의 근본규칙 또는 그를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그러나 구민법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했던 것과는 다르게 소극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안으면 충분하다. 레포트 잘 제출하시고,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다. 이상의 7가지 사항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하고 이들 중 하나라도 기재되지 않은 정관은 무효이다.
② 정관의 기재사항(§40)
필수적 기재사항 ―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임의적 기재사항 ― 정관에는 7가지 사항이외…(skip)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설립 요건 및 설립행위의 성질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관련 판례와 법 조항을 조사 정리했습니다. 레포트 잘 제출하시고,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사단법인재단법인설 , 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 요건과 성질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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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설립 요건 및 설립행위의 성질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관련 판례와 법 조항을 조사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