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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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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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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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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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 배경
현대 사회에서 성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더욱 그 죄질이 나쁜 범죄이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로 치부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김길태 사건이나 조두순 사건 같은 아동 성폭행을 비롯하여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강력한 성범죄가 연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되는점 을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 바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와 전자발찌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들은 여러 반대여론과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으며, 법적인 문제와 사회적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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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I. 성범죄자
신상공개
1.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란
2. 법적쟁점
3. 찬반논거
4. 해결대책 및 우리의 견해
II. 성범죄자
전자팔찌
1. 성범죄자 전자팔찌 제도란
2. 법적쟁점
3. 찬반논거
4. 해결대책 및 우리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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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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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 배경
현대 사회에서 성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더욱 그 죄질이 나쁜 범죄이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로 치부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김길태 사건이나 조두순 사건 같은 아동 성폭행을 비롯하여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강력한 성범죄가 연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되는점 을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 바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와 전자발찌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들은 여러 반대여론과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으며, 법적인 문제와 사회적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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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I. 성범죄자
신상공개
1.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란
2. 법적쟁점
3. 찬반논거
4. 해결대책 및 우리의 견해
II. 성범죄자
전자팔찌
1. 성범죄자 전자팔찌 제도란
2. 법적쟁점
3. 찬반논거
4. 해결대책 및 우리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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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란
2001년 8월 30일 시행
근거법률 : 아동, adolescent(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7조
관련 정부부처: 법무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성범죄알림e’ 서비스 시행
http://sexoffender.go.kr
1차 성인인증, 2차 공인인증을 한 다음 지도별, 조건 별로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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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률 : 아동adolescent(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아동ㆍadolescent(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제38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skip)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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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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