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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제운영 원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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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4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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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제운영 원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체제운영 원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북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론(理論) 및 노선과 연관해서 북한의 사회주의 건
설과정을 소련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요약,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에서도 시인하고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가 미발달한 식민지 사회의 歷史(역사)
적 경험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열악한 조건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소유에
의해 생산력을 증진시킬 수밖에 없었던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과정은, 기본적으
로 `외연적 경제발전형태`였다.
셋째, 자본주의적 요소에 대한 좌편향적 오류를 크게 범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해방이후의 민주개혁과 한국전쟁과정에서 지주 등 소위 반동계급이 일소되었기
때문에, 소련이나 동구권의 여러 국가들과는 달리 커다란 진통 없이 단기간에
급속하게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얼마 전까지도 북한의 농업발전
및 농업생산성은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 돋보인다는 평가들이 나오기도 했다. 물론 북한의 경공업은
중공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발전되었지만, 스탈린적 모델과는 달리 농업수랄
적 회생정책이 아니라 농업협동화가 중공업발전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었다고 을
수 있따 둘째, 농업협동화가 단기간에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북한의 그러한 외연적 경제법칙은 몇 가
지 측면에서 소련 및 동구권과는 차이가 있따 그것은 첫째,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노선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농업과 경공업을 발전시키
는 일종의 균형책략적 건설노선의 성격이 없지 않았다. 그
리고 1946년 중요 산업 국유화조치 이후 국영기업소를 대상으로 독립채산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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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제운영 원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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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넷째, 낙후된 생산력과 부족한 자원 등의 객관적 조건이 미흡함으로 인해 근로
인민의 집단적 노력동원에 크게 의거할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이는 `혁명적
군중노선`이라는 기본적 지도방법으로 체계화되고 정치사상개조사업이 강조되
었으며, 일찍이 경제관리의 체계와 방법의 改善노력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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