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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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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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節 次
(1) 審判規定 : 심판은 심판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심판참가
…(투비컨티뉴드 )
다.
2. 請求의 對象
(1) 행정처분인 거절사정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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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임대리인에 의할 경우 특별수권을 요한다.
3. 請求 期間
(1) 거절사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에 의하여도 원사정을 유지할 수 있다아
2. 主 體
심판관 합의체가 행하며 제척?기피신청도 인정된다된다. 다만, 심사관의 최종처분을 뒤집는 것이므로 엄격하고 신중한 심리를 위하여 준사법적 절차인 심판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아
II. 要 件
1. 請求人 適格
(1) 거절사정을 받은 자 또는 그 승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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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에서는 모든 청구항을 대상으로 원사정이 결론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심리한다. 사정계심판이기 때문이다
3. 方 式
서면심리가 원칙이며, 직권심리에 의한다.
III. 審 理
1. 性 格
(1) 사정계 심판이며 속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 [특허법]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법학행정레포트 , 특허법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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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拒絶査定에 대한 審判)
I. 意 義
(1)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이란 거절사정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4. 請求의 節次
(1) 소정이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수수료의 납부를 요한다.
(2) 이 기간은 연장 또는 추완이 가능하다.
(2) 공유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2) 법은 거절사정 전 출원인(原因)에게 opinion서 제출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심사의 적정을 꾀하고 있지만 이것으로써 심사상 과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출원인(原因)이 다시 심사관의 처분을 다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한 불복제도이다.1)
(2) 이 경우 출원은 특허청에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야 한다. 실무상 거절사정불복심판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