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예산 크게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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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5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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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도 지역혁신기반구축사업과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등의 예산이 부족해 충북·강원 등 신규 지history업 요구수행이 불가능하므로 기반구축사업에 1000억원,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에 800억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2150억원의 추가재원이 각각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해양수산부도 대형 위그선 개발과 해양관측 등 R&D를 대폭 강화해 내년 1406억원에서 2009년 2742억원으로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한편 사업별 지출한도의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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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여당 정책위는 “기초연구 비중을 23%까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예산을 내년 600억원 증액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반영 조치가 요구되며 프런티어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미미한만큼 사업기간 연장이나 목표변경을 검토해야 한다”며 공약사항인 2008년 예산 중 R&D 투자비율 8% 확보 달성을 위한 예산 증액에 힘을 실었다.
이날 회의에서 과기부는 21세기 프런티어, 우수연구센터 등 기초원천기술 연구지원 예산을 내년 3037억원으로, 2009년까지 4426억원으로 증액하고 우주개발 사업예산을 올해 1565억원에서 2007년 3134억원으로 늘리는 등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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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예산 크게 는다
국가 R&D 예산 크게 는다
여당 측은 이에 대해 “부품·소재 분야의 기술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 증액과 범국가적 사업에 대한 부처별 지출한도 증액이 각각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11일 오후 국가재정운용 계획 당정회의를 개최해 과기분야 출연연구기관 육성 예산을 올해 9789억원에서 오는 2009년 2조4881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국가 R&D 예산 증액 measure(방안) 을 논의했다.
정통부는 IT신성장동력 육성 사업 예산을 2009년 1조2589억원으로 늘리는 등 5년간 연平均(평균) 4.9%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우주개발 사업에 있어 한·러 우주기술협력협정을 적극 활용해 적기투자를 이끌어내고 동북아 R&D허브기반조성, 대덕R&D특구조성 등의 사업에도 예산을 증액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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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또 정부예산 중 R&D 투자비율을 2007년까지 7%로 확대하기 위해 정부예산 증가율을 상회하는 R&D 예산 증액편성을 검토했다.
설명
국가 R&D 예산 크게 는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부터 2007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어날 展望(전망) 이다.
당정회의에는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농림부·해양수산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등 8개 부처 장관과 여당 정책위, 상임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