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제한의 법리와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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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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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당한 이유
1. 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
3. 해고제한의 체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해고에 대한 일반적 제한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과 기타 법률에서도 개별적으로 해고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일반적 해고제한 사유인 정당한 이유의 의미를 살펴보고, 각 개별 해고제한규정도 검토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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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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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정당한 이유
Ⅲ. 해고사유의 제한
Ⅳ. 해고의 절차적 제한
Ⅰ. 서설
1. 해고의 槪念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종료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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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제한의 법리와 정당한 사유
설명
다. 판례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생략(省略))
해고제한의 법리와 정당한 사유에 대상으로하여 정리하였습니다.
2. 해고제한의 necessity need
무제한적인 사용자의 근로계약의 해지는 근로의 제공을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존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 된다 따라서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